전문가들 “중장기 주파수 정책 필요” 강조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흐름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이 2세대(G)(일반 휴대전화)급에서 LTE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보통신·학계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모바일 트래픽(데이터양) 증가에 따른 중기·장기적 주파수 로드맵 마련 ▲외국의 주파수 할당 현황 고려 ▲통신·방송용 주파수 공동 활용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주파수가 필요할 때 발굴하고 할당 계획 공고를 내고 할당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LTE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 트래픽이 2010년 2000테라바이트에서 2년 새 2만 테라바이트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알렸다.

이어 "서비스가 대부분 유선에서 무선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서 얼만큼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교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말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세워서는)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방송통신미디어 연구부문 부장은 주파수 정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를 추진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주파수 공동 사용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파수 경매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주파수 경매가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 (주파수 경매가 상승은)소비자한테 요금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찰자의 저주'를 고려해 주파수 경매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사업자가 낙찰하면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고 입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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