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조영곤 기자] 박근혜정부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마련,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프로젝트 추진 목표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다.

5일 정부는 30개 부·처·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6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현계획에 따르면 이달중으로 ‘소프트웨어(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발표된다.

다음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사업부 등)’ 등이,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 등의 실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ICT법 제정…창조경제 속도 낸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ICT 진흥 특별법)’이 제정되면 창조경제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CT 진흥 특별법은 창조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 전략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이나 축산농가에 온도와 습도 등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장착을 통해 날씨와 토양 정보를 분석, 농작물의 수확량을 예측한다.

문화 분야는 스마트폰으로 박물관 전시관 내 QR코드를 찍으면 전시 유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에 관광안내 앱을 내려 받으면 가상의 문화 해설사를 통해 사진, 3D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기능이 문광부, 지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ICT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특별법 제정은 창조경제 토양인 ICT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창조 인재 양성 바탕도 마련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창조 인재 양성을 위한 뼈대도 마련됐다. 정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은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6대 전략 중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창조 인재 양성은 전체 추진과제 중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등이 해당된다.

먼저 정부는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토양 만들기에 나선다.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 지원 체계도 만든다. 올해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열어 국민이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벌인다.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정부3.0을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용한다.

정부는 학술자료, 버스운영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민간에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반기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제안센터 등 신설, 확대되는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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