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사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법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이 받은 벌금형은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형량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죄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 중 가장 많은 액수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다른 재벌 2·3세 3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두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경영인에 대한 처벌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감요소로 삼지 않았고 반면 대표적 재벌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을 내려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갖고 국회에 나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소견을 피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그러나 여러차례의 국회 출석요구에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를 대기토록한 점 등 노력한 점도 있다"며 "해외 출장을 2주 앞두고 증인 채택이 촉박하게 이뤄진 점, 유죄 판결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회장은 첫 공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 공판도 이달 18일과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첫 공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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