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기존 상권과 분쟁시 적용

산업 / 강수지 / 2013-04-09 17:16:35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서울시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대형유통기업이 신규출점 또는 영업 확장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권고품목은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으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하게 된다. 또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8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형마트에 이들 품목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들이 “판로가 막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일각에서는 “특정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들이 확정돼 모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향후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과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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