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산업 / 유상석 / 2013-04-02 20:34:12
“기존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도 통신비밀 보장돼야”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기존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이진복 의원

이진복(새누리당ㆍ부산 동래)의원은 2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생활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성행하면서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은 미비했다.


특히 최근 탤런트 박시후 씨 성폭행 혐의사건, 가수 고영욱 씨 미성년자 성추행혐의사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증거자료로 부각되면서,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수집 등의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버에 보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이나 연인의 문자를 알고 싶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복 의원은 “그동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을 금지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사생활 유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2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3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4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5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