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난 1년간의 'KGS Code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법제처 김기열 법제관의 '가스기술기준 코드화의 법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김치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의 '법, 기술 그리고 안전'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KGS Code) 운용체계 개편은 기존의 기술기준 등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등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의 유연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된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기준(Code)을 제정·운영한다. 기존 법령 제·개정절차와 비교할 때 11개월 걸리던 것이 최소 1.5개월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 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 등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17명이 기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행정업무 등을 전담하는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준위원회 산하에는 법별 분야별로 10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체 139개의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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