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9일 파산한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 담당업무를 하면서 적게는 6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받고 대출 및 보증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씨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일하며 모뉴엘 대표 박홍석(52)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챙겼다.
또한 서씨는 2012년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고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들어줬으며 이씨는 서씨와 같은 부서 팀장으로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주고 1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법원은 “이씨가 차용증을 쓰고 본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모스크바로 발령 나기 직전이어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뉴엘 뇌물수수 사태로 수출입은행은 여신 1135억 원을 무담보 신용대출로 빌려줬으며, 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 대출 3256억 원에 보증을 서 위기를 맞았다.금감원은 이번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탈법사례가 드러났고 부실 대출 사례도 적지 않아 수십 명의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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