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전년比 1.7%↓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위기 여파로 같은 기간 정부가 걷은 국세는 16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09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 세입은 261조3000억 원, 세출은 252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상잉여금 9조2000억 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2조7000억 원을 뺀 6조5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4조9000억 원, 세출은 199조900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세입이 56조4000억 원, 세출은 5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6조5000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3조6000억 원, 특별회계에서 2조9000억 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위축과 감세정책 등의 여파로 2008년에 비해 2조7653억 원(1.7%) 가량 감소한 164조54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한 164조17억 원 보다 5000억 원(0.3%)을 초과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여부가 불투명 했으나 하반기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57조9000억 원으로 전년(160조7000억 원) 보다 2조8000억 원(-1.7%) 감소했으며, 특별회계인 주세와 농특세는 각각 2조8000억 원(-2.1%) 감소하고 3조8000억 원(2.3%) 증가해 전년과 유사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7000억 원 늘었고 관세도 환율상승 효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하와 고용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2000억 원 줄었으며, 법인세도 2008년 하반기 경기침체 및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9000억 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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