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전경련 외친 조석래號, 닻 올랐다.

산업 / 한운식 / 2007-04-16 00:00:00
연말 대선 역할 주목 …'규제 개혁' 요구 목소리 커질 듯

빅3, 관료에서 민간 출신 강경 인물로 물갈이 마무리
조 회장 "자유시장 경제 창달 할 수 있는 사람 당선되길"


'전경련, 그대의 변신을 기대합니다.’
전경련이 조석래 회장 취임을 계기로‘강(强)한 전경련’을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이 과거 막강했던 재계 대변 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어느 정도나마 찾아,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정부 요구에 있어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규제 철폐'에 촛점에 모아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전경련이 어떤 식으로 정치권과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민간인 출신 강경 인물 영입

지난 11일 단행된 전경련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민간인 출신의 강경 인물 영입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임 조 근호 부회장과 하 동만 전무는 각기 과학기술부 차관과 특허청장까지 지낸 전형적인 관료출신이었다. 이러다 보니 그간 대정부 관계에 있어 재계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새로 선임된 이 승철 전무는 전경련에서만 17년째 일하고 있는 순수 민간 출신으로 그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임시 총회를 열어 선임하게 될 상근 부회장도 민간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경련은 “재계의 단합을 도모하고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관료 출신보다는 재계 출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재계 출신으로 리더쉽을 갖춘 인물이 선임될“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된 김종석 홍익대 교수도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그 동안 언론 기고나 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라는 꾸준히 지적해 왔다. 전임 노성태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라 대조되는 측면이 있다.
전경련은 앞으로 조직 개편과 연쇄 인사 등을 통해 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강경 입장 시작되나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정부에 대한 포문은 이승철 전무가 먼저 열었다.이 전무는 12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정부에 쓴 소리에 할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외부 간섭이 없을 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며“행정 규제,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가능한 한 많이 푸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미국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 들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국 기업의 미국행을 부추겨 한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규제를 안 풀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의 신임 김종석 원장도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92년 한국에 규제학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규제 개혁 전문가다. 또 90년대 후반에는 “규제는 하나씩이 아닌 패키지로 없애야 한다”며 ‘규제 덩어리’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도 했다.

취임 이후 줄곧 “룰과 제도의 국제화”를 강조해 온 조 회장이 이들을 기용 또는 승진시킨 것은 규제 개혁을 임기 동안 자신의 목표로 삼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현재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상법 개정 등을 놓고 노 무현 정부와 강경하게 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 노 무현 대통령과 직접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대선 향방 영향 주목

조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정권하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역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때“라며 솔직한 대답을 했다.
전임 회장 시절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수위 높은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조 회장은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오는 대선에서 전경련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창달을 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길 희망 한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런 맥락을 살펴 볼 때, 전경련은 이번 대선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쳐 진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전경련이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력 대선 후보들 중에서 재계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 사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계의 대정부 창구로서 역할을 한층 더 고양할 목적이라는 얘기다.

'강한 전경련' 의 변신이 이번 올 연말 대선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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