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10일쯤 지하철공사 통합안 발표

산업1 / 송현섭 / 2014-12-05 17:57:54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경영 비효율성 해소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난받아온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빠르면 오는 10일경 '지하철 혁신안'을 발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간 합병에 대한 세부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지하철 1∼4호선을 서울메트로가 맡고, 5∼8호선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맡아 분리 운영해왔는데, 각종 비용중복과 예산집행의 낭비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단독 관리하던 노선을 나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내준 것이 당초 비교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무색하게 비용중복 등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유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을 분리 운영해 서울지하철의 적자규모는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맥킨지에 의뢰해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선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2개 공사의 통합을 적극 제안했다.


이는 지하철 운영주체를 단일화하면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중복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인건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대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인해 매출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맥킨지는 분석했다.


서울시 산하 양 지하철공사의 통합이 실현되면 향후 4년간 총 1411억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킨지의 최종 컨설팅 결과였다. 반면 양 공사의 통합은 감원을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의 격렬한 투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양 공사의 노조는 직급 및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직급과 급여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 노조는 통합과정에서 노조측의 참여 또는 추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 의사결정권의 보장 또는 공공성과 시민안전 문제,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을 내세워 주목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컨설팅 결과와 노조의 제안 등을 감안해 합병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해 구체적인 협상 및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의 지하철 혁신안 발표에는 합병관련 이슈 이외에도 안전 및 서비스 개선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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