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구전략에 신중모드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극복 시점에서 펼치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시장의 유동성 쏠림 등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각국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자칫 섣불리 출구전략을 시행했다가 다시 경제위기를 맞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자주 거론되는 중도실용과 친서민 기조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구상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조치인만큼 하반기에도 서민과 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공조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경제 정책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정부의 출구전략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본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시적인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경제기관 등의 추측과 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 재정 정책으로 급속한 경기 회복을 이끄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펴야 경제가 다시 급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재정 지출 확대의 효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면이 크기 때문에 민간 투자와 내수가 확실히 살아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각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어,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위기탈출을 위해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하고 여기에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투자 및 고용 지표가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37조7천73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의 -44.9% 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고, 취업자 수 역시 지난 5월 전년 대비 -21만9천명까지 떨어졌다가 7월 -7만6천명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면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인 만큼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 서민층, 기업으로 말하면 소기업 아래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물가안정 대책 등 친서민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또 내년도 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올해 말 만료예정이던 공공근로를 한시적이나마 연장하기로 한 것도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가 예전부터 가져온 구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차원'의 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연합(EU) 형성 과정을 거론한 뒤 "아시아도 일본과 아시아, 특히 한일관계에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공조"라며 "아시아 지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 국가 가치관이나 경제체제가 같은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좁게는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넓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일 FTA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를 통한 역내 협력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된 뒤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 탓에 중단됐지만 작년 4월 한일 정상간 합의로 협상 재개를 위해 지난 7월까지 세 차례 실무협의가 열렸다.
한중일 FTA의 경우 아직 공동연구 단계다. 하지만 한일 FTA가 속도를 내면 한중일 논의에서 우리측의 중간자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비춰 향후 한일 FTA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쟁점이 많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세안+3 차원에서는 이미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1천200억 달러의 분담비율에 지난 5월 합의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채권보증투자기구(CGIM)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큰 그림 외에도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개별 분야로 녹색성장 어젠다를 꼽았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선 녹색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좋은 모델을 한일 양국 협력을 통해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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