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셋집 살면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할수도”

산업 / 토요경제 / 2011-06-13 11:50:13
국토부, 보금자리 소득·자산기준 강화 추진...형평성 강화 위해…일부 부작용 우려도

보금자리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강화될 경우 서울 전세집 10가구 중 4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 청약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3012개 단지 117만9736가구중 43%인 51만2563가구의 전세보증금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의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분양 보금자리와 10년·분납·국민·전세임대에 적용하던 보유 부동산 제한 기준을 전용 60㎡이하의 모든 공급유형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2억1550만원(국민임대는 1억2600만원)으로 돼 있는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싼 전세집에 살면서 보금자리에 청약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만일 현재안대로 자산기준이 강화되면 보유중인 토지나 건물이 전혀 없더라도 2억1550만원 초과 전세집에 살면 60㎡이하 보금자리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역별로 2억1550만원을 초과한 전세집은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 순이었다. 강남3구와 양천구 등 소위 전세인기지역에 기준 초과 주택 중 46%인 23만8336가구가 몰려 있었다.


면적별로는 중형규모인 공급면적 102~132㎡에서 2억1550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27만133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5~165㎡ 12만8313가구, 166㎡초과 5만6126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이 자산기준에 포함되면 저렴한 전세집에 살아야 하는데 수도권의 전세불안이 이어져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4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