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보험 사기죄 신설 위해 협의 중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보험 사기죄’ 신설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보험 사기죄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보험 사기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법무부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보험 사기죄를 보험업법에 반영하려는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명시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업법과 관련, 민간 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보험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역차별은 맞지 않다.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 등 고령화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대해 “미리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이 마땅하다. 결국 나중에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단,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상품 유치를 위한 과장경쟁에 대해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영원히 가져가야 할 상품인데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걱정된다. 과당경쟁에 대해 적절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각 부처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이며 종합대책은 6월 중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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