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3년이면 고갈돼 전혀 구실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3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이면 아예 바닥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와 동일한 예측치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 2060년에 비해 7년이 빨라 눈길을 끌고 있다.

◇ 장기 재정전망서 기금규모 458조2천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458조2000억원이며, GDP(국내총생산)대비 3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행 세입·세출관련 법령 및 제도가 오는 2060년까지 변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뒤 GDP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2024년이후 GDP대비 기금규모가 점차 감소하면서 2038년이 되면 25.7%를 나타내며 적자수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액수가 급증,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이 합산된 수입금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기 직전인 오는 2037년 적립금은 액수만 놓고 볼 때 120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이후에는 GDP대비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52년에는 2%로 떨어지고 2053년이 되면 아예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 2060년 국민연금 적자 GDP의 3.0% 달해
결국 국민연금 기금수지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GDP 대비 3.1%인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오는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후 2044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며 2060년이 되면 기금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적 개인 연금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 보장성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보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타 공적 연기금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고령층에 유리한 구조가 청년층의 희생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세대간 반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 연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적 개인 연금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 우리정부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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