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가급적 30% 이상” 발언과 달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선별해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가 학생부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 간 점수 차를 미미하게 한 것은 2008 대입 제도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 대입전형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생부 반영비율이 낮은 일부 대학을 선별해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차별화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선별된 일부 대학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2월이면 현실화된다.

제재대상에는 누리사업, BK21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이 포함되며, 로스쿨 선정에 심의사항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포함될지 여부는 오는 28일 구성되는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우형식 교육부 국장은 "정부 방침을 잘 따라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은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고 "일부러 학생부 무력화를 시도한 대학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제재 방침은 지난 7월 "가급적 30% 이상으로(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해달라"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30% 이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지만 이를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당시 제재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제재를)한다 안한다를 놓고 말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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