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발본색원…정부 합수단 공식 출범

산업 / 송현섭 / 2014-11-21 15:38:36
국방부·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총 105명으로 구성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방위산업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 국내최초 수상구조함인 3500t급 '통영함'이 진수됐으나 이어진 납품비리로 최근 출범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의 첫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에서 대한민국 해군최초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진수식을 갖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역대 최대규모로 구성된 합수단에는 국방부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 등 무려 7개 사정기관에서 총 105명으로 구성돼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수사에 나선다. 우선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과정의 뇌물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군인 알선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납품비리와 뇌물수수 등을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에서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국내 최초 구조함인 통영함과 소해함 등 납품비리를 수사한 문홍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1팀장, 김영현·이명신·안효정 부부장급 검사들이 각각 2·3·4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


2팀장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김영현 검사와 함께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근무해온 이명신 검사가 3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안효정 검사가 4팀장을 맡는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현판식을 마친 뒤 곧바로 팀별 회의를 열고 수사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합수단은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사무실로 출근해 감사원 자료와 언론보도 등 수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수사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산업 전방위 수사를 위헤 출범한 합수단은 단장을 비롯한 검사 18명과 국방부 파견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을 주축으로 하며, 금융 사정기관들이 계좌추적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과 국방부·경찰청 등의 경우 앞서 방위사업 비리수사와 금융거래 추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합수단은 창원지검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는 군수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수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수단 출범이후 첫 수사대상으론 통영함 등 소해함 사업과 불량품으로 지목된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리의혹은 31개 전력증강사업에 총 47건에 달하는데, 국방부 자체 분석결과 25건이 실제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합수단이 방위사업청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역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관업계와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과 함께 우리나라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해온 대기업 계열사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은 물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