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짝퉁' 물건이 진품인양 판매되고 불량 먹거리가 건강 먹거리로 둔갑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짜는 우리들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어 가끔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

최근 ‘가짜 경유’사건이 빈번해 소비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가짜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짜 경우 판매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144곳, 지난해보다 9%나 늘었다. 왜냐하면 가짜 경유는 혼합할 재료인 등유와 윤활기유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경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만들어지며 윤활성이 부족해 연료펌프와 인젝터, 엔진을 손상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가짜 연료 판매액도 ‘억’소리 나는 거액이다. 주유소 몇 곳을 운영하면서 3년 가까이 239억 원 어치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한 주유소업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매번 범법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속이 끓는다. 부정하게 번 돈은 최소 그만큼의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처벌이 가벼우면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범법자는 법을 비웃으며 법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다.

과연 그들은 가짜 연료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가짜 연료가 판을 쳐도 우리 소비자는 연료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은 휴가철 자가용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 안전운전을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집중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차량 전문가가 운전자가 타고 온 차량 내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분석시험을 통해 가짜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준다. 연료 분석 결과 가짜로 판정되는 경우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2014년부터 주유소로 들어가는 석유 물량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짜 석유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기판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파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짜 연료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 한 시가 급한 상황이다. 시스템이 없다면 밤낮을 가리지 말고 개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가짜 연료의 피해는 개인 소비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임을 정부는 직시하고 뿌리 뽑는데 초를 다퉈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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