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둔 부담금 ‘2.3% 감소’

정부가 거둔 부담금 ‘2.3% 감소’: 산업 / 토요경제 / 2011-05-30 11:58:07

전년比 3500억원↓…요율인상 등 심사강화 예정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거둔 부담금이 전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94개로 전년에 비해 5개가 줄었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14조4591억원으로 전년의 14조8013억원보다 3422억원 감소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기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 성격이 있는 존치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이 관리대상에서 추가되고,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8개 예치금·보증금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에 따른 농지전용 증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전년대비 1953억원 증가했다. 다만 8개 예치금·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조2695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2조6000억원(87%)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1조9000억원(13%)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자원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원(27.9%),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2조9000억원(20.2%), 환경분야에 2조3000억원(15.8%), 보건·의료, 건설·교통, 농어업분야 등에 5조2000억원(36.1%)을 사용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 및 요율 인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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