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져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크게 높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격 합리성을 높이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가 프로세싱비(유지관리비) 등 측면에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부당한 비용을 전가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번 원가산정 표준안에는 이런 부분을 뺐다. 즉 부당한 비용을 배제하면서 원가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수료 인하에는 카드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영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거나 '영세업종'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청와대와 정부당국과 의지가 결합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카드 수수료가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1대1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협상이 약자에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올 상반기에 외견상 큰 폭의 흑자를 낸 것도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보고서는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카드업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와 수수료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예외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당국, 카드업계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가한 가운데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은 이 안을 활용해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이 방안이 카드업계에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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