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미숙하게 한 경찰 ‘정직(停職)’ 정당 판결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2-21 23:37:29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범죄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미숙하게 한 경찰에게 정직(停職)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당시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내용은 운전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후 등기로 상해진단서와 견인차 기사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수했으나 박 씨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용서류은닉죄라고 보고 박 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났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 미숙에 의한 오판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서류를 수사기록에 전부 포함해서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씨의 행위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