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산업1 / 김사선 / 2020-02-25 17:52:50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산업·고용 상황 등 살펴 결정
이재갑 장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 논의
이재갑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스마트워크 1회의실)에서 관광업계 관계자 7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스마트워크 1회의실)에서 관광업계 관계자 7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관광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 다만 관광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히 살펴 결정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과 국내 여행업체 2곳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한국호텔업협회와 호텔업체 3곳의 관계자도 논의에 함께했다.


관광업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와 단체행사 등이 급감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여행업에선 출국과 입국 여행을 불문하고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경기변동이나 산업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해당 업종의 경기동향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대량 고용변동 여부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과 신용위험도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관광업계에 휴업과 휴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비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 수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기업들이 편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해왔다”며 “관광업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해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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