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담배값 인상 보완책으로 '저가담배' 논의

산업 / 송현섭 / 2015-02-18 13:58:24
與 유승민, 정책위 차원서 검토지시…野 전병헌, 법안발의 예정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조치로 정치권이 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담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 여야 정치권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저가담배 판매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한 갑에 4500원인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싼 저가담배를 검토해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검토한 뒤 실제 정책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담배 판매대상 기준 등 기술적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다뤄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 역시 "저가담배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노인층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계기로 생각해보게 된 것"이라며 "KT&G와 함께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일각에선 노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를 개발·판매하는 방법도 고민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저가담배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전병헌 최고위원은 18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로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확산돼있으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로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봉초담배에 한정해 세금 일부를 감면하면 저소득층이 싼 가격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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