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상황 근본적 해소에는 충분치 않다”지적도

정부의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고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 외환시장에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금융업계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외화예금 보장, 외환보유액 확충 등 유동성(liquidity) 확보에 대응, 환율 안정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

또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은 한미간 통화스와프 등으로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어 국내 증시 안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금리인하와 맞물려 주식시장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조치가 경기하강의 연착륙을 통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도 “이번 정부발표가 실물경제로의 전이에 대한 사전 리스크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발표는 내년 하반기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업계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뚜렷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만 어필했을 정도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은행업계는 정부가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 체결 외에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환 평형기금 20조6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한국은행이 RP방식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증시부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자국 은행들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줘 동등한 조건에서 해외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외로부터의 외화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매입하고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시중은행 금리도 내려가고 대출 이자율도 내려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며 “현재 여러 시중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현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돌려놓았다”면서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물경제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독거리는 부분에서 좋게 평가한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전병서 한화증권 센터장은 “내년 1~2분기에 한국 경기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사전에 차단하려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정책의 경우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푸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사전적인 조치를 제 시기에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고 지금은 정부가 금융시장보다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손을 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증시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증시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주가가 너무 폭락해서 반등의 속도를 빨리 하는 정도이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 서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6~9개월은 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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