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에도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4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하위등급을 세분화해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저신용자 대출을 집중 취급하는 특수 점포를 설치하는 등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일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경남, 광주은행 등 8개 은행의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은 잔액을 기준으로 2008년 12월 15.2%에서 2009년 13.3%, 2009년 13.5%, 2011년 12.9%, 올해 5월 13%로 정체 상태다.
신규금액을 기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008년 12월 말 6%, 2009년 5.7%, 2010년 6.4%, 2011년 6.7%에서 올해 5월 7.3%로 소폭 늘었다.
서 연구위원은 “2010년 새희망홀씨대출 시행 등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7등급 신규 차주의 대출금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대출잔액 기준 7등급 이하 차주의 비중은 수년째 정체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은행의 보수적 위험성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대출의 대부분이 소액대출인 만큼 취급 및 사후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비용이 과다하고, 민원 발생도 빈번해 은행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특히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위험조정이익보다는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지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영업점은 중장기적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상 대출영업에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용대출 시장중 15~35% 금리구간에서 자금공급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다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할 경우 비은행권 대출시장을 잠식하고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7등급 차주들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정형 기법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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