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정부의 살림살이로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재정지출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차원에서 발행한 국채가 올 연말이면 잔액기준으로 50조원을 초과하는 한편 이자지급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국회의 승인한도인 9조3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연말에는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총 50조1,0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정부가 최근 수년동안 재정적자를 대거 확대한 가운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자 적자국채 발행을 늘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은 2001년 25조1,000억원 2002년 27조5,000억원 2003년 29조4,000억원 2004년 31조9,000억원으로 점증하다가 2005년 4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재경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잔액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는 국채발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국채 발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중한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금부담 증가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기존 군비확장 및 복지수요 증대정책을 전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것 밖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이래 세수기반이 약화돼 국채발행 의존도가 급증했으며 부족한 세수 때문에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잔액은 5년만에 2배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국채발행이 늘면서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지급 비용은 2001년 2조27억원 2002년 1조7,179억원 2003년 1조7,606억원이었다.

이후 2004년에 1조8,332억원 2005년 1조9,307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오고 있으며 올해는 2조4,576억원규모로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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