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속 마무리 방침 … 농민, "농민 일방 희생 강요 용납 못해"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지난 17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차 협상이 재개됐다. 우리나라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의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주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 대표로 참석한 이번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월에 진행된 9차 협상을 통해 전체 양허안(Offer)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을 진행한다.

당시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IT)과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 완전 철폐를 주장한 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큰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며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시킨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익의 균형'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농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문제도 함께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FTA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을 무마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협정문안,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도 논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시장과 투자 부문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인 폭넓은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무는 20개월이 넘어서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만 빠른 협상 타결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농수산시장 개방과 관련한 반발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일산 문화공원에서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시장 개방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병규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5천만 전 국민을 먹여살린 죄 밖에 없는 농민들이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강력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중 FTA가 체결되면 15년간 농업 분야에서 한·미 FTA의 2∼5배 정도인 29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거 강조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한·호주 FTA를 비롯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캐나다 FTA로 농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캐나다와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FTA 협상 타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농축산물과 수산물 분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게 됐으며, 정부는 FTA 타결로 인해 타격을 입을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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