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현재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에 타격을 입고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 온실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국 중 세계 10위이며 가스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 대상 국가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감축의무 국가에서 빠졌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 가스로 국민 전체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가 절실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지급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승철 기획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한국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면 나중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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