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정책 관련해 타당성 여부가 금융권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들이면서까지 추진한다 한들 너무 인위적임에 따라 향후에는 그다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금융경제연구소 ‘국책은행 지방이전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금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향후 임직원의 저조한 이주율, 미흡한 정주여건, 지역인재 수급 불균형, 출장 증가로 업무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해온 부산 제2금융중심지 설립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금융중심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때 자연히 한계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 재정 투입과 업무적 비효율성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따라서 금융중심지 조성정책과 이에 따른 구책은행 지방이전 논의는 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지목되곤 했던 ‘4대강’과 ‘자원외교’에 못지않다며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자신의 지역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정책적인 시도에 대해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국에서 금융중심지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금융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산업은행의 특수성 기능을 고려해볼 때 ▲혁신성장금융 ▲기업금융·투자금융 ▲글로벌금융 ▲통일금융 사업을 산업은행의 역할로 규정했다.

즉, 국제금융기구와 협업하거나 국제회의,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산업은행 소재지를 서울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내부인력 외에도 정부부처와 각종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역할의 효율적인 집적효과를 위해 서울이라는 본점 소재지의 지리적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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