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문제로 정국이 시끄럽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문제로 비롯된 바다이야기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 친조카인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제조 및 판매회사인 우전시스텍에 재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로 번졌다.

또한 당초 바다이야기 제조 및 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코스닥등록업체인 우전시스텍과 주식 맞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로 까지 비화됐다.

바다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게임업계의 국회 및 문광부 로비와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허가관련 로비 등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현재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 설(說)에 불과하지만 향후 검찰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은 바다이야기 사건을 접하면서 국내 사행성 오락시장의 규모와 심각성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게임머니로 사용되는 상품권 유통물량이 27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나서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규제를 풀어 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사행성 오락시장을 묵인 및 방조하며 키워준게 아니냐며 '도박공화국'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정부는 부실정책에 대한 사과는 커녕 진실규명 운운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인 문광부와 영등위의 태도 역시 분노케 한다. 문광부는 오락게임의 인허가 심의는 민간기구인 영등위가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영등위 위원들은 문광부의 게임규제 완화 압력 사실을 폭로하는 등 관련 기관간의 진흙탕 싸움을 벌어지고 있다.

성인오락실 게임머니로 사용돼 온 상품권 인허가 관련 의혹들도 시간이 갈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발행업체들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정치권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상품권발행 모 업체는 당초 심사에서는 탈락했으나 나중에 점수를 수정해 재차 발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선정기관인 문광부 공무원들은 발행업체 심사과정에서 여권 실세로 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폭들이 상품권 유통을 장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문광부의 사태 처리 방향도 문제다. 사행성 오락게임 규제를 완화해 공식적으로 인가해 주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3조원대에 달하는 게임기를 마구 수거하고 있다.

또한 시중의 상품권 유통물량이 27조원대에 달하는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상품권 발행 폐지를 결정했다. 문광부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피해는 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락실업자들은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해 줘 영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바다이야기 비리 커넥션은 우리사회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 로비와 이권사업 등으로 이어진 비리 커넥션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쓴웃음만 짓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한 관리 감독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