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순환출자 해소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순환출자규모가 큰 현대차·삼성을 비롯한 13개 그룹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총 3조5,000억원이나 매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체를 위해 추진중인 순환출자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은 최근 출총제한이든 순환출자 규제든 대기업의 규모와 출자방식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정위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대기업의 출자를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어 양자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또 재계 입장을 적극 수용할 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문제가 재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열린 공정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현대차·삼성 등 13개 상위그룹을 비롯해 총3조5,000억원의 주식이 처분돼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차원에서 순자산가액 기준 현대차그룹은 1조1,900억원, 삼성그룹의 경우 1조1,300억원대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추정치가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우선 자산순위 30대 그룹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려면 3조5,000억원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순환출자가 많은 13개 그룹은 3조3,000억원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5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참여연대 김진방 인하대 교수 역시 현대차·삼성·두산·동부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를 해소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재 순환출자 해소가 어려운 곳은 14개 가운데 4개 정도라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장사 지분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정리할 지분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 “그럼에도 불구 현대차·삼성·두산·동부그룹 등은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결과 2004년 4월기준 30대그룹에 대해 2005년말 현재 츨자총액은 순자산가액으로 81조4,400억원으로 이중 4.3%인 3조5,200억원의 순환출자지분이 해소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환출자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 상위 13개 그룹의 경우 출자총액 68조6,100억원 중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순환출자 지분들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1조1,900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하고 삼성그룹 역시 1조1,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이 2,900억원, SK그룹 2,200억원, 롯데그룹 1,400억원, 두산그룹 1,300억원, 동부그룹 1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차가 보유한 순자산가액 6,527억원의 현대제철 주식(지분율 21.4%)와 현대모비스 주식 18.2%(5,413억원)를 매도해야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김 교수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그룹의 총수일가는 기아차를 비롯한 계열사의 주식 1조1,75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역시 순환출자 해소차원에서 삼성카드·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삼성물산 등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39.1%(6,483억원)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재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주식 4.7%(245억원),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7.4%(3,413억원) 등을 처분해야 순환출자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중인 현대미포조선 주식 41.9%(2,905억원)를 매도하거나 현대미포조선이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 9.9%(3,732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또한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산업개발을 비롯해 두산엔진·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 주식 19.8%(1,254억원)를 매각해야 한다.
이밖에 동부그룹은 동부한농화학이 갖고 있는 동부화재 주식 4.8%(295억원)와 동부정밀화학 지분 21.6%(224억원), 동부생명이 보유한 동부건설 지분 9.5%(499억원)를 각각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1%이상 지분으로 연결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가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되 순자산가액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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