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세수결손, 11兆 구멍났다

사상 최대 세수결손, 11兆 구멍났다: 산업 / 박진호 / 2015-02-12 12:42:51

법인세는 줄어들고 소득세는 늘어나고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증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번 정부가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세수 결손액이 무려 11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이 예산에 비해 11조원이나 덜 걷혔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보다 더 큰 결손, 마이너스 3연패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5000억 원으로 예산인 215조 5000억 원에 비해 10조 9000억 원이 모자랐다.

201조 900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3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예산대비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세수 결손액은 외환위기가 터졌던 지난 1998년보다도 8조 6천억 원보다도 더 크다.

대부분의 세목에서 1조원 씩 부족하게 걷힌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부분은 법인세였다. 정부는 지난해 46조원의 법인세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2조 7000억 원을 걷는데 그쳐 3조 3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결과다.

2013년 실적을 바탕으로 집계되는 2014년 법인세의 세율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각 기억들의 고전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은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51조 4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인 2012년의 57조 2000억 원보다 10.2% 줄었다.

전체 법인소득은 신고 기준으로 2013년 229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19조 2000억 원으로 4.6% 감소했다. 환율하락과 소비침체로 관세는 1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 4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부자 감세-서민 증세,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러나 반대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 총 25조 4000억 원이 걷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이 증가하며 15.5%가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도 5천억 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과세 대상인 취업자가 늘어났고 명목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며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서민증세-부자감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 시키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부자세 감세’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취업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 취업 인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만 확대되며 실업의 근본 원인인 청년 실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줄고 근로소득자 부담은 가중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은 2010년을 기준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전망치까지 3년간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6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차이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간극이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서민을 위한 ‘증세 없는 복지’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지표다.

이에 따라 증세와 관련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여론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박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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