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투명해 진다

산업 / 황지혜 / 2006-08-18 00:00:00
금감위, 경영실태평가 주관적 평가항목 없애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 구제장치 강화키로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이나 적기시정조치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임직원의 권리구제 방안이 강화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조성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비계량 평가항목중 불명확한 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금융감독당국자들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들을 없애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배점이나 가중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영실태평가를 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금융회사들에 대해 근거나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권리구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와 관련, 조치의뢰제도를 현행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종금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치의뢰제도란 감독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직원들의 위법 및 부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해당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해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조치의뢰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직원들은 당해 기관장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때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중요 행정지도 사항의 경우 금감위에 보고한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5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권 연쇄 침해사고에 대응해 불필요한 외부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금융권 긴급 점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