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이요? 꿈도 못 꾸는 일이랍니다.”
G씨는 남모를 고민을 갖고 있다. 주변 친구들은 꽃놀이다 들나들이다 계획이 한창이지만 G씨에게는 꿈도 못꾸는 일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부쩍 심해진 요실금 증상에 인근 외출도 겁이 나는 형편이다. 그러니 꽃놀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2년쯤 전부터 시작된 요실금 현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어느새 점점 양과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웃거나 재채기 할 때는 물론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 속옷을 적시고 만다. 그러니 G씨는 외출길이 늘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장시간 차를 타야 하거나 야외활동은 더욱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G씨의 고민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악덕 병원들이 극성을 부려 요실금 여성환자는 웃고 보험사는 땅을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의 손실률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보험 상품이 없었던 2001년의 수술 건수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가정한다면, 요실금 수술 때문에 지출된 건보 재정은 465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보험금 청구액면에서는 2002년에 비해 6.5배 늘어나는가 하면 요실금 수술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문제는 요실금 보험 가입자가 여성의 질을 쪼여주는 ‘이쁜이 수술’을 받고는 요실금 수술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5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올해 1월부터 요실금 수술이 보험적용을 받음에 따라 환자부담액도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수술도 하고 돈도 버는 것은 물론 요실금 보험으로 자신이 ‘이쁜이 수술’을 받았다는 흔적도 숨길 수 있어 요실금 환자에게는 빅히트 상품인 셈이다.
실제로 요실금 관련 보험을 160만건 팔아 국내 최다고객을 확보한 모 보험사는 가입자의 수술률 3.13%가 비가입자 수술률 0.38% 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실금 보험은 말그대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 줍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요실금 보험가입자는 병원측과 공모작전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10분도 안 걸리는 ‘이쁜이 수술’로 사랑받는 아내, 밤의 황제를 꿈꿔볼 수도 있다.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 보험금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6.5배 늘었다”고 한다.
또 “6.5배 늘어난 청구액 중 요실금 수술이 아닌 ‘이쁜이 수술’ 보험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요실금 보험은 지난 98년부터 몇몇 생보사를 통해 판매해 왔는데 보험사기 사례가 드러나면서 판매를 중단했던 상품이다.
판매중단 이후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총 240여만명이 가입된 상태로 오다가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바뀌면서 요실금 보험의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수술을 급여지급 항목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1인당 보험금을 약 300만원 정도씩 잡더라도 240여만명이 수술을 받을 경우 총보험금은 7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최대 생보사 연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모 보험사는 요실금 보험으로 ‘이쁜이 수술’을 해놓고 요실금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타먹은 사건 때문에 임원 몇 명이 회사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도 있다.이런 현상의 일환으로 병원측에서는 요실금 보험 가입자를 통한 수술이 돈되는 장사이다보니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사이에 진료영역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정도이다.
이처럼 요실금 치료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위주로 행해지다보니 더욱 그렇고 요실금 수술이 보험적용을 받으면서 더욱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요실금 보험금 청구건이 급증한 1차 원인으로 상품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일부 부도덕한 병원들이 상품의 헛점을 이용해 유혹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쁜이 수술’을 받아놓고 요실금 수술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을 시도한 기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부도덕성) 부분이다.이에 대해 보험사는 요실금 수술을 보장한다며 여성종합건강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가 뜬금없이 손실률만 키워진 꼴이다.
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탈려고 수술을 시도했다가 불임을 당하는 역작용에 울기도 해 관계당국의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석 교수는 “질병별 보장 상품보다 실제 환자가 내는 돈에 대해 보상해 주는 실손형 보험이 늘어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관계자는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조사에서는 요실금을 가진 여성들의 58.9%만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 요실금은 숨겨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수술법 또한 간단해 건강보험의 지원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요실금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긴장성 요실금이 바로 그것.
복합성 요실금은 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고 절박성 요실금(과민성 방광증후군)은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긴장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 등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이며 심한 경우에는 앉거나 일어서거나 서있는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이중 보험적용을 받은 것은 긴장성 요실금이다.
긴장성 요실금 환자에 이용하는 수술법인 요실금 인공테이프 수술은 치료재료에도 보험적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따르면 “지난 2001년 5944건에 불과했던 요실금 수술이 불과 6년 사이에 4만4691건으로 7.5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이후로 한 달에 3000~4000건 정도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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