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11월 시행 예정돼 있는 ‘주식 공매도 규제’를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주가안정이냐 시장역행이냐를 두고 찬반 갑론을박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패닉상태에 빠진 현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규제는 필요해도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란, 빌려온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에 재매수하여 상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수익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이 하며, 일반적으로 상승하면 수익을 얻는 구주와 반대가 된다. 즉, 하락해야 수익을 얻는 구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안정화의 수단으로 공매도 규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증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공매도’금지를 하면 오히려 시장악화를 줄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현 증시에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신호를 줘 시장교란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말 그대로 매도하는 일반적인 투자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규제해버리면 사고 파는 주식시장의 완전한 경쟁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기관투자자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균형된 가격형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각의 시각에선 그간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가 불법투기로 인해 변질됨에 따라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그에 대한 처벌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은 각종 글로벌 악재로 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공매도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되는 관계로 보면 매우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런 경기불안정 속에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가에 빠르게 반영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공매도는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곤 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같은 큰손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액이 외국인이 70%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로 팔아치운 금액은 모두 4126억원에 달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를 차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846억원(64.8%), 기관이 1587억원(35.6%)의 공매도 거래를 각각 기록했던 데 비해 개인은 31억원(0.7%)에 불과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각각 1280억원(81.7%), 270억원(17.2%), 17억원(1.1%) 순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매도를 현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장에서의 찬반 논란으로 고심 중에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까지 나서며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일각에선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보면 큰 오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격히 폭락된 주식시장을 위한 안정화를 찾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장 안정화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시장 유동성에 따라 공매도 가격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 규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연적인 투자 전략방식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해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패닉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 버리면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그러나 단기적 주식 시장안정화를 위해선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안정화 검토는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매도 제한방식에 대해 신중한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0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1일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월10일부터 3개월 간 다시 금지됐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13일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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