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지난 1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개의 민간기관에 무려 4954만 805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14억 8644만 171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년 6개월간 신용정보업체 21곳을 포함해 5곳의 은행과 카드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금융사여서, 정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로부터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임 의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어온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잇따른 유출사고가 벌어졌지만 유출기관은 물론이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을 당시,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금융당국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