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이 선정됐다.

반면 집값 하락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부산(3개구)과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고양 덕양 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은 집값 하락 장기화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개포·대치·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강남구 8개동과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서초구 4개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송파구 8개동), 길·둔촌 등 강동구 2개동,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이 분양가산한제 적용 대상에 묶였고, 마용성(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과 영등포구 1개동 등 강북은 7개동이 포함됐다.

이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시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했다”라며 “해당 구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이번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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