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너지지 않는다"vs"어디까지 추락할지?"…與野, 경제난관 해법 '극과 극'

산업 / 최봉석 / 2019-08-08 14:11:0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제공=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제공=한국당)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국·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양한 가운데 위기 극복 해법을 놓고 여당과 여당이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굳건하다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해법도 없이 쇼만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면전으로 치달은 일본과의 경제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굳건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진지가 튼튼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되기에는 우리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튼튼하다"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기술격차가 50년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가짜로 판명 났으며, 일본과 우리의 과학기술 격차는 불과 1.9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만큼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근거 없는 불안에 빠져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소득주도성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반자본주의정책이 한국 증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는 야권도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는 예산과 입법 지원에 하나 된 힘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세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글로벌 경기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과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난국에 오늘 또 대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한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바쁜 기업인들 오라가라 한다고 하면 의미있는 현장보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저 듣고 마는 이런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철폐가 가장 급한데 이 정권은 예산을 풀어서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선거용 무상 정책만 늘리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세금을 무책임하게 탕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되고 또 경기는 더 깊은 부진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늪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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