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방탄 막겠디' 분주

산업 / 박진호 / 2014-09-05 15:13:20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철도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히며, 이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없어도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역이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 돌아선 민심 수습을 위한 ‘정치쇼’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도 같은 시도를 한 바 있지만 현실화시키지는 못했다. 당리당약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 지키기에는 초당적 협력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 앞에 떳떳할 수 없게 된 국회의원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버렸다.
정의당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명 표결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는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사전 심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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