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DLF 사태’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지금의 임기는 마칠 수 있겠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 왔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것.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특히 윤 원장이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 향후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EO의 중징계 처분을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회장이 이번 중징계 처분이 3월 주총 이전에 확정되면 연임이 물건너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이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징계 확정을 미루기 위한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지목된다.

다만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펼칠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그룹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손 행장이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앞으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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