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민원발생 우려...“소비자 주의보”

불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민원발생 우려...“소비자 주의보”: 산업 / 문혜원 / 2019-10-23 15:06:34

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보호조치 시행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뜻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추푸 민원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안내 강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은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한다. ‘자필서명 강화’는 오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문혜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문혜원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가 올 상반기 28조원대로 다시 늘었다. 국내 주택·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와 에너지·산업시설이 신규 일감을 보완했다. 다만 2024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17일 관련 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6월 말 수주잔고는 2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6261억원보다 3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린 비은행 계열사가 하반기에는 조달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그룹 수익성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