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징계임직원 5천명 사면 재추진

산업 / 황지혜 / 2006-07-21 00:00:00
여당 추진중 8·15광복절 사면에 포함 금품수수, 횡령, 유용 등 과실자는 제외

지난 98년 이후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금융산업노조는 현재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8·15 광복절 사면에 1998년 이후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5,000명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 광복절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면이 금융산업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청와대의 최종 검토에서 좌절된 바 있어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철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과 금융노조가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기관 임직원 사면이 이뤄질 뻔 했지만 사면 일주일을 남겨두고 막판에 좌절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임직원 사면은 지난 98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약 2만명이 사면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금융노조가 밝힌 사면대상은 지난 98년 4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해소 결정'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들로, 만일 이번 사면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징계 사면이 포함되면 약 5,000여명에 이르는 은행과 2금융권 임직원들의 징계 기록이 말소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및 경고 ▲직원의 정직, 감봉, 견책, 단순경고, 주의 ▲당해 금융기관에서 특수한 양정명으로 처분한 징계 등이다. 그러나 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금품 향응수수, 횡령, 유용의 비위를 범한 금융사고 고의 과실자에 대한 사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본부장은 "이미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징계기록만 말소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받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이번 사면 추진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생계형 경제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422만 명에 이르렀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에 비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재벌 경제인과 정치인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사면 때마다 이름이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 안희정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실시와 관련, 사면의 폭 및 대상 등에 대한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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