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정무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 때에는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조국에 대한 논쟁은 잠잠해진 반면, 대신 금융권 이슈 중 ‘DLF·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가 집중 난타를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을 불러놓고 은행권 투자상품 판매행위와 금융당국 책임론이 강조됐다. 또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라임사태 등도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불완전판매 관련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내부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와 DLS 판매에 있어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비이자수익을 배불리는데만 혈안이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특히 KEB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을 견인하기 위해 매트릭스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고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WM그룹 임원을 겸직시키는 등 판매자와 발행자를 동일시했다”면서 판매한 은행 경영진의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품 위험 검증과 판매 담당이 같다보니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임원 재임기간을 보니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DLF 판매가 집중됐는데 전체 판매의 87%에 달한다. 인사 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린 점을 감안할 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하나은행 전체적인 시스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 관련 금융사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KPI에 잘못된 요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은 DLF사태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상품이다.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이어 “DLF사태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 쪽에서 연락을 받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감독을 진행 중”이라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진행 중이지만 자율규제 조치다보니 전적으로 이를 금융사고 예방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된 질의도 집중 추궁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는데 사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일단 DLF와는 조금 성격은 다른 면이 있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리콜제’가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 또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방안으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는 뜻에 공감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적극 지원해주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시 초기에는 투자 숙려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환매가 안되는 구조였는데, 자동차 리콜 하듯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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