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분업화?특화해야 상생 가능"

경기도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도 공무원의 정책조정 및 현안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월 1회 건설교통?도시주택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강사와 주제 선정은 그 동안 수도권입장에서만 생각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에 대하여 반대측에 있는 계층과 지역의 생각을 듣고 도가 취해 나갈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로 상치되는 수도권 경쟁력 향상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연동화해 단계적 시행일정을 추진해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발전 지향적인 상행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11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교통, 도시주택 정책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정책을 위한 일고'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먼저 전체 인구 48.5%, 대기업 본사 91%, 연구?개발 투자액 80%,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67%가 집중돼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각성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가치지향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로 대단위 개발이 봉쇄되고 자족기능 입지가 불가능해 규제 완화가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시설이 집중돼 무질서한 개발과 왜곡된 공간구조가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수도권 문제 해법 견해에 있어서도 자유시장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시장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수도권과 중앙정부 주도하에 계획?관리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지방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각자 효율성만을 의사결정의 절대적 잣대로 삼지 말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와 방식에 촛점을 맞추는 대화와 협상이 선행돼야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위상을 인정하되, 수도권 대상 정책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을 포함한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은 국제금융과 업무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국제적 기능과 세계 대도시권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 등을 강화하고 지방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심각한 시각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향상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연동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수도권)과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지방)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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