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공영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미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루버스’로 유명한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해 “우리(서울시) 버스의 경우 크게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버스를 공영화해서 수익을 맞추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상황에 따라 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약 85%가 적자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2004년 7월 이명박 시장이 노선 조정 및 버스요금 결정권한을 시가 갖는 대신 버스회사가 본 손실을 예산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준공영제로 버스회사 간의 과당경쟁이 사라지고 버스사고는 60%가량 줄었으며 신호 및 속도위반이 급감했다. 다른 버스 및 지하철과의 환승이 자유로워지면서 승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노선조정 권한이 미약해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어렵고 업체의 운영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에 비해 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대 수준. 이는 2007년에 1600억원대를 지원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 시장은 지난 2월 3조5000여억원의 누적 적자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할 때도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해결하면서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버스관리과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면허권을 회수해야 하고 차고지를 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비용적 과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면서도 “노선의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가 버스 공영제를 도입 할 경우 버스노선의 탄력적 운영과 비용 절감의 효과로 효율적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66개 회사 7500여대 버스와 차고지·가스충전소, 정비시설 등을 모두 사들이려면 적어도 2조원 이상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유한철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25일 “사전에 조율된 부분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66개 버스회사의 주주와 대표들이 (박 시장의 공영제 제안에)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회사들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박 시장의 발언은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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