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식물국회, 제 식구 감싸기에는 대동단결

무능한 식물국회, 제 식구 감싸기에는 대동단결: 산업 / 박진호 / 2014-09-03 16:56:45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식물 국회에 방탄 국회, 남탓 공방까지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식물이 된 국회라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역시 일가견이 있었다. ‘철도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 장치 납품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못하면서 무능한 국회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는 전 국민적 비난 속에 ‘식물국회’ 논란의 정점에 몰려있던 국회는 최소한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것으로 보였다.

새누리당 또한 당론을 집결시키기 보다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며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23표 중 가결 73표, 부결 118표, 기권 8표, 무료 24표 부결되었다.

이날 신상 발언에 나서 이미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송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신은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자신의 결백을 밝혀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 스스로가 나서 무능한 식물 국회가 방탄 국회의 오명까지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스스로가 주장했던 바를 뒤집은 꼴이 되며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표결에서는 부결 시켜달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며 비난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송 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라며, 사법당국도 사실을 명백히 가려주기 바란다”고 전하는 한편, 표결 결과를 볼 때 체포동의안 부결이 새누리당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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