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해외 전신송금을 할 경우 송금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송금받는 은행에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뀔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달러)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의심거래보고(STR)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기준에 맞춰 국내외 전신송금(T/T)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전신송금은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은 이름과 계좌번호만 우선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전신송금도 수취 금융회사나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나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토록 했다.

현재는 해외 전신송금시 통상 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송금인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신송금시는 송금인 성명(계좌번호)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 달간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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