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약가연동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항소하겠다는 입을 밝히고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인하를 했으며 패소한 것은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닌 만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위반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의ㆍ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및 제약사 도매상 등 제공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ㆍ약사 5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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