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6월 26일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후 좀처럼 징계 결과를 내지 못했던 금감원은 결국 여섯 번째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제재가 또다시 연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를 반영한 도시락까지 준비하는 등 끝장 회의가 이어졌으며, 결론은 자정을 넘겨서야 났다.
애초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징계’로 끝이 났다. 임 회장의 경우 은행의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감사원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제재 근거가 약해져 제재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의 경우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근 KB금융에서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불법이관 문제와 KB금융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 채권 횡령 등 잇딴 사고는 결국 실질적 책임자가 없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아 KB문제가 완전히 수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감원의 금융권에 대한 권위도 애매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문제로 오랜 기간 제재절차에 들어가면서 파행을 거듭해온 KB금융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갈등을 빚어온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2년이나 남은 임기동안 손발을 맞추기 힘들 것이며, 이들에 반발하는 노조에 대해서도 이들이 해결할 숙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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