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 3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합의 내용은 3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도 포함한 견해다.

또한 최근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의 도발 행위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정상들이 북한 핵 관련 제재를 지지했다. 이 외에도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한ㆍ미ㆍ일 3국 6자회담
한ㆍ미ㆍ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한 공조방안을 지난 21일 논의했다.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강행할 경우 3국이 공조해 대응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 결과 한ㆍ미ㆍ일 3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듯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ㆍ미ㆍ일 3국은 그 길을 같이 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북한에게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며 “한ㆍ미ㆍ일 3자 협의는 한ㆍ미ㆍ일 만의 견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견해”라고 북한에 전했다.

글린데이비스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다른 길’에 대해 “우선 북한이 지켜야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와 의장성명에 나온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기야먀 국장은 “향후 3국이 대북 정책을 계속 조율하고 협조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납북자 문제도 핵과 미사일 문제만큼 중요하다는 의견도 회의에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오늘 협의에서 나온 견해가 한ㆍ미ㆍ일 만의 견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견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라며 “북한에 유사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서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속 듣게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오바마 “G8, 북핵 국제제재 지지”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G8 정상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핵 관련 제재를 지지했다고 AP,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고 있는 G8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문제 등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G8 정상들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 핵실험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 복귀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 압박 등을 포함한 현재의 대응 방안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유엔, 北 불법무기거래 의혹 조사
이 외에도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가 비공개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리아, 미얀마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북한제재위는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제재위에 핵무기 거래 관련 위반사항이나 대량살상 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지만, 무기와 무기 관련 재료, 사치품에 관한 불법거래를 포함한 다른 위반사항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북한제재위의 연례보고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이 연례보고서가 북한의 무기 관련 거래 위반을 위한 운송 허브라고 지적한 중국은 과거 이 같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번에도 이 연례보고서의 공개를 막을 것이라고 유엔 대사들은 밝혔다.

북한제재위는 연례보고서에서 “유엔의 대(對)북한 제재가 북한의 금지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했지만, 행위를 자제시키고 불법거래가 확실히 어려졌으며 비용도 많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례보고서는 북한제재위에 보고된 한 사례를 들어 북한과 시리아의 불법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연례보고서는 “2012년 4월 프랑스가 북한제재위에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불법 무기 관련 재료의 선적을 적발해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M/V 샌프란시스코 브리지호에 실린 이 선적은 서류 상 동조(銅條)와 동판(銅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제재위는 “그러나 프랑스가 이 선적을 조사한 결과 포병 탄약 제조에 사용하는 황동 디스크와 구리 봉, 로켓 제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 튜브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 2007년 북한제재위에 스커드 미사일에 사용되는 추진제와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품목들의 선적에 관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북한제재위는 지난해 연례보고서에도 이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시리아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 거래가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연례보고서는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大連)에서 환적된 이 선적이 도착지인 시리아 북서부 도시 라타키아로 가는 도중 말레이시아 켈랑 등 여러 항구도시를 거쳤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는 이 두 사례가 시리아 사태 전에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외교관들은 이 선적들이 시리아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북한과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제재위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란, 시리아 등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는 북한과 오래 전부터 이들 국가와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해왔다는 보고서 및 관찰 내용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나포 중국 어선ㆍ선원 전원 석방
한편 북한에 나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들이 모두 석방됐다고 신화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나포된 중국 어선들과 구금된 모든 선원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참사관 장야시옌은 북한 외무성이 이 같은 석방 사실을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장 참사관은 어선과 선원들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통신은 류훙차이 중국 대사와 여타 중국 외교관들이 어선 나포 사건과 관련해 협상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북한 측을 인용해 중국인 선원들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한 상태에 있다며 일부 어선과 선원이 이미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중국 어선 3척(선원 29명)을 나포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이를 어업 분쟁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랴오닝 성 다롄에 있는 나포 어선 선주를 인용해 중국 어선 3척이 북한 선박에 나포됐고 총 29명의 선원이 승선했었다며 나포 다음날인 9일 한 선원이 위성전화로 중국에 전화를 걸어 한 척당 40만 위안(약 7370만원)씩 모두 120만 위안을 송금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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