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향신문사의 물적 피해에 대해 특수활동비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묻지마 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은 철도파업 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13∼16층 입주)에 50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청은 지난 4월 11일 경향신문사 측에 3,430만원을 피해보상비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은 이 피해보상비용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연간 1,200억원 정도”라며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사건수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찰청은 이 중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수사비는 수사관들이 형사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소요되는 실 경비를 수사관들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의 경비로서 피해보상비로 사용한 것은 사건수사비의 당초 책정 취지를 벗어난 ‘목적 외 사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건수사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서 이번 경우처럼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쌈지돈’처럼 쓰여져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비가 지출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사건수사비가 삭감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휘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반면 일선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권한을 강화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박근혜정부에 특수활동비가 악용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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